함장의 바다

흔히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자원을 고의적으로 분배하여 식민제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한편, 식민지의 경제발전을 저지하거나 왜곡시킨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제국들이 식민지 없이는 산업화를 이룰 수 없었으리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 문제에 관해 기존 평가가 정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향 교수는 유럽의 경제발전에서 식민지가 행한 역할과 제국주의가 식민지 경제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사례 연구로서 영제국이 경제적으로 이익이었는가에 대한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민제국의 식민지들에 대한 총체적이면서 분석적인 연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박지향 교수는 '제국과 식민지'라는 개념에 대신해서 '유럽과 주변부' 혹은 '선진국과 제3세계'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이때, 주변부라는 것은 저발전 학파(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의 저발전과 상대적 후진성의 원인을 16~18세기 중상주의 시대에 형성된 국제 무역의 불리한 조건에서 찾으려는 학파)가 사용하는 착취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럽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론을 살펴보도록 하죠.

1. 유럽의 경제 성장과 식민지

우선 식민지가 어느 정도 제국주의 종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지, 식민지가 없었다면 서유럽의 산업화가 불가능했는지, 혹은 지연되었는지의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윌러스틴, 세계체제론이나 저발전론을 주장하는 제3세계 학자들은 원료의 공급지 및 제품의 시장으로서 식민지가 매우 중요했고, 식민지에서 창출된 이윤이 산업혁명의 처음단계의 자본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이었으며, 이 관계는 산업화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신 연구들은 그러한 주장이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교통과 통신상의 제한이 있어서 유럽의 전통사회와 식민지의 경제관계는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데다가 오히려 반대의 수순인 '산업화'로 인한 기술혁신이 있은 후에야 서유럽이 세계 여러 영역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유럽의 전통사회와 식민지의 생활수준과 소비 정도가 큰 차이가 없다가 산업혁명 이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그리하여 소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대한 식민제국이 이익으로 다가오고, 경제적 차이도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식민지와 제국간의 '무역'이 많다면 식민지가 주는 이득이 엄청났을텐데 '산업화'이전에는 해외무역이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산업화에 필요했던 석탄이나 석유등의 동력자원은 식민지로 부터 사들인 것이 아니라 제국 스스로 생산했고, '영국'이나 '독일'은 석탄을 오히려 수출했고, '미국'은 1870년대 당시 최대 산유국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은 1939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볼때, 산업화를 위해 식민지로 부터 '원료'를 수탈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금속자원인 철, 구리, 납, 보크사이트, 주석, 망간 등도 20세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진 '선진국끼리' 무역을 하였으며, 식민지 없이 자급자족률이 98%에 달했기에 이마저도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잉여상품'의 시장으로서 식민지가 유용했는가? 이것 마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식민지가 인구가 너무 희박한데다가 시장 기능을 하기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죠.

다른 식민제국국가가 총 수출의 9%를 식민지로 향하는 정도로 미미했다면 유일하게 '영국'만이 총 수출의 40%가 제3세계로 향했는데 이는 영국이 가진 특수성(국민 총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몫이 타 국가보다 큼) 때문이지 보편적인 '제국주의'에서 보여주는 성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19세기를 통해 식민제국이 아닌 독일, 스웨덴, 미국 등의 경제성장이 더 빨랐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제국의 '채산성'이 의문시됩니다. 식민지 지배, 제국적 팽창등이 분명 '수익성'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결정적 발전요소는 아니었고, 오히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서 기술혁신의 동기가 소홀해지는 등의 여파로 '국내투자'를 미진하게 함으로 발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식민지의 입장에서 제국주의를 살펴보죠.



2. 식민지 경제발전과 제국주의

제국주의의 부정적 효과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하에서의 '탈산업화'인데, 이는 대표적으로 인도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국의 책임이 언급되어왔습니다.

인도의 전통사회에서 직물은 전체 공업제품 생산의 65~7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인데다가 인도 수출의 60~70%를 책임지고 있었고, 이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독점 무역권을 통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813년 동인도회사의 독점이 끝나자마자 반대로 인도로의 영국 방직산업화의 결과물인 제품들이 수입되면서 인도의 대규모 '탈산업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영국으로 부터 빌린 부채로 인해 매년 이자만 해도 천만 파운드씩 나가고 있었고, 식민통치를 하는 영국인들에게 급여로 매년 천만파운드씩 지출되었으며, 인도 육군을 유지하는 비용도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들임으로 인하여 인도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죠.

헌데 이는 외부적 요인이고 인도의 노동공급력이나 산업화에 대한 준비 부족, 인도인들의 산업화 의지 부족 등의 '내부적 요인'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됩니다.

영국의 영향력하에 있던 이집트 경제는 몰락했고, 아르헨티나는 농업국이 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비교적 빨리 산업화했던 것을 볼때, 지역적 상황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얘기로 귀결지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식민주의가 유럽의 경제발달에 기여했다 해도 그 기여도는 매우 낮았고, 경제적관계에 있어서 한쪽의 이익이 반드시 다른 쪽의 손해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단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동기는 상업적 목적이었지만 식민지 지배자들이 식민지에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독립국보다 빠른 자본구축을 이루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유럽 식민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종교와 언어를 포함한 중심부의 문명을 식민지 주민들에게 부과하려고 시도하고, 인종, 기원, 종교를 근거로 식민지 주민들을 차별하고 중심부 사람들을 선호하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독립의 상실과 개인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제국주의가 피지배자들에게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야기했던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죠.



3, 영제국의 경제적 수익성

1) 상품 및 자본시장으로서의 가치

타 제국과 식민지와의 수입,수출량을 비교해 볼때, 식민지는 원료 공급지나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심지어 '폭발적인' 인구 이동도 없었기에 '이민'을 위해서도 식민지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데 해외투자가 급증한 시기에 바로 제국주의적 팽창이 일어났기에 자본시장으로서의 식민지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은 눈여겨 볼만 할겁니다.

그런데 1870년대까진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다가 이 시기를 고비로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국내투자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영국의 경제성장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저 해외투자 중 1/4 미만이 식민지에 투자되고 투자가들은 식민지 보다는 해외 독립국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영국 자본이 식민지로부터 '착취'하여 높은 수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무역과 투자 모든 면에서 제국시스템은 영국 경제에 이익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영국이 식민지와의 교역에서도 자유무역 원칙을 고수하고 경쟁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식민지'라는 것이 제공하는 특별한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와의 교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국 경제는 성숙한 경제이기에 충분히 다른 해결책을 강구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 하면서 '정치적 개체'로 존재시켰기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 제국에 국한된 이야기고, 직접적 이익외에도 전세계로 퍼져나간 식량과 원료개방이라던지 생산비용 절감등의 '효과'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영국의 수입액이 줄고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점을 본다면 제국시스템이 이득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식민지가 접근이 쉬운 시장이라는 점으로 인해 '세계 경쟁 구도'에서 일찍 탈락하는, 제국시스템으로 인해 경쟁국들로 부터 도태되는 단점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게됩니다.


2) 방위비

분명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국은 우리가 익히 보아오던 것과 달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식민지로부터 경제적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제국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입보다 적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방위비를 들여다 봅니다.

1860년도 부터 1912년도까지 국방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영국이 37%, 해외 독립국이 32%인데 반해 영국의 자치령은 4%, 영국의 직할식민지는 6%, 인도는 33%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령과 직할식민지도 이론상으로 30%가 넘는 지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영국국민이 대신 부담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령과 직할식민지에 대해 단순비교 형식으로 국방비를 맞추어봐선 안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인도가 영국의 해외원정에 참여하고, 자치령과 직할식민지의 자원이 병참으로 공급되고, 군사력이 보조되는 것을 볼때, 영국민이 부담했던 방위비의 두배에 가까운 혜택을 돌려받았다고 봐야 한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원병제도라서 임금자체가 비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데 이 영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 방위비가 결국 누구에게 이익으로 돌아갔는지를 따라가보면 '신사적 자본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사적 자본가들은 지주 등의 엘리트 층과 런던 거주의 상인들을 포함안 집단으로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노려 영국해군력의 우세를 위해 방위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국의 세력확장을 통해 '해외투자'로 수익을 앞세우고 '국내투자'의 감소로 산업적 지위가 쇠퇴하는 시점에도 꿋꿋하게 금융자본의 수출로 적극적인 확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성공이 결국 독일과의 적대감을 조장하게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야기되었다는 결론도 도출됩니다.

저런 투자를 즐기던 자본가들은 영국 국민 총소득의 40~45%를 차지하면서도 세금은 전체 세수입의 11%만 부담함으로 인해 영국국민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지우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해 영국이란 전체 사회에 큰 손해를 안겨줍니다.



이로써 제국의 경제적 유용성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국주의의 주된 목표가 자유시장에서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부와 노동을 차출하는 것인데 그 실제 결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민 다수는 제국을 확장하고 운영하고 방위하는 부담을 떠맡았고, 반대로 상인들, 기득권, 엘리트 등 일부만 이득을 얻습니다.

지배자도 피지배민도 이익을 본 소수와 손해를 본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세계체제론이나 저발전 학파의 주장이 과장된 것임을 밝혀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나마 그들의 주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이유는 제국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겁니다.

물론 제국주의는 단지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비록 식민지 사회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같은 어부지리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 피지배민이 겪은 결핍과 상실은 다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 아 너무 졸립니다. 내일 일어나서 보면 요약이 완전 엉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

Posted by 함장

유시민氏의 책들을 다행히 머리가 굵어진 뒤에 읽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집과 독선에 빠진 그들의 '그건 유시민식 이야기고'에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은 유빠인 나에게는 일종의 무기와도 같은 점이니까요.

가끔 내가 읽어본 적도 없는 '유시민식 글'들의 논조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넌 유빠야', '유시민의 色을 많이 탔군'하면서 가볍게 웃어넘기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 아니 내뱉을 수 없지요.

'그래? 그럼 이 얘기가 틀렸어?'

합당한 얘기가 아니라면 반박을 하세요. 내가 유시민氏의 글을 읽지 않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왜 비슷한 얘기를 할까?'

라고 말입니다. 결국엔 합당한 이야기는 그런식으로 통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책이름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일까요?

무엇이 '거꾸로'라는 것일까요?

인류의 20세기, 한 세기를 전 세계의 절반을 붉은 깃발로 덮게한 '사회주의'가 무조건 나쁘며, '공산주의'는 사회의 극악이며, '빨치산'은 무조건 쳐죽여야 하는.

승자와 강자의 논리의 극점에 서서 바라보는 이 시대 한국인의 왜곡된 시각을 타파해보고자 다른 시각을 찾아보는 노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다른 시각을 찾아봐야 하는가요?

상대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만이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흔히들 '빨갱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당신들. 과연 왜 '사회주의' 이론이 생겨나고 그 이론에 그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동조하며, 전 세계의 절반을 사회주의 체제아래 한 세기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보였을까요?

강자들의 논리로 점철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도의적인 부분들을 무시해 가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더불어 평화롭게 살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가 '영토욕'을 비롯한 '침략욕'에 불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당신.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사회주의 국가'는 해체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빨갱이'를 외치는 당신.

팔레스타인들의 눈물과 흑인들의 절규, 북아일랜드 사람들의 '대영제국'에 대한 항쟁 등등.

약자의 입장을 이해치 못하는 당신들의 모습에서. 고소를 머금케 만드는 이 사회에서.

그나마 저 지식소매상의 책 한권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Posted by 함장